			중소벤처기업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관련 절차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통시장법」제4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우리부 의견을 알려드립니다.

< 쟁점사항 >

?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변경이 필요한지, 아니면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받으면 되는지

< 해석의견 >

? 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이후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 변경없이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만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정비사업추진단계에서 법 제3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 고시하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은 법이 준용하는 도시정비법 제8조, 제9조, 제16조 등에 따라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포함하는 정비계획에 대비되는 계획이라고 할 것입니다. 도시정비법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정비계획 포함)이 지정 고시된 후에야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직접(20인 미만인 경우) 또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어 필요시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각 시·도에서는 시장정비사업 관련 업무 수행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군·구에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수신자	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전라북도지사,서울특별시장,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천광역시장
행정주사		서기관		전통시장육성과장	전결 2022. 11. 4.
고명희	장상만	김윤우
협조자
시행	전통시장육성과-2723	(2022. 11. 4.)	접수	상권활성화담당관-3140	2022.11.04.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어진동)	/	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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