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고

[시행 2022. 1. 11.] [행정안전부예규 제 198호, 2022. 1. 7.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시행 2022.  .  .]  [행정안전부 예규 제   호, 2022.  .  .,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라.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2
	1.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7배 이하
	0.5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③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0.4/건	벌금 처분 1건당 -0.4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2
㈓부실벌점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1.0	2점 이상 10점 미만	-3
	-2.0	10점 이상 15점 미만
	-3.0	15점 이상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 : 최우수	2
	1	B : 우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A : 최우수	1
	0.5	B : 우수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0	A : 1등급	1
	0.5	B : 2등급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A : 최우수	1
	0.5	B : 우수

3) 신인도 평가 시 유의사항

가) ～ 마) (생략)

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심사항목 “㈒”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사) 심사항목 “㈑”와 “㈒-③” 관련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아) 사고사망만인율과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최근연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연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연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연도 1년 전이나 2년 전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 신 설 >

자) “㈔”와 “㈕”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차) “㈖”건축물 에너지 효율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라.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2 ～ -1.0
	1.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7배 이하
	0.5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0.5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1.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1.0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③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0.4/건	벌금 처분 1건당 -0.4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2
㈕부실벌점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1.0	2점 이상 10점 미만	-3
	-2.0	10점 이상 15점 미만
	-3.0	15점 이상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 : 최우수	2
	1	B : 우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A : 최우수	1
	0.5	B : 우수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0	A : 1등급	1
	0.5	B : 2등급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A : 최우수	1
	0.5	B : 우수

3) 신인도 평가 시 유의사항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신인도는 심사항목과 관련한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사) 심사항목 “㈑”, “㈒”, “㈓”, “㈔-③” 관련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아) 사고사망만인율과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최근연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연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연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연도 1년 전이나 2년 전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자) “아)”에도 불구하고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는 최근 1년이내에 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이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자에 대해 –0.5점을 부여한다.

차) “㈖”와 “㈗”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6.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4.0 +2.5 +1.5 0.0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7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 신 설 >
< 신 설 >
7.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생 략)
8. 국토해양부 장관이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생 략)
9.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생 략)
10.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생 략)
11.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생 략)
12.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고용탄력성 결과가 우수한 자		(생 략)
13.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생 략)
14.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생 략)
15.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생 략)
16.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생 략)
17. 녹색건축 인증등급		(생 략)
18.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생 략)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6.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4.0 +2.5 +1.5 - 0.5 - 1.0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7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8.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현행과 같음)
9. 국토해양부 장관이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현행과 같음)
10.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현행과 같음)
11.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현행과 같음)
12.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현행과 같음)
13.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고용탄력성 결과가 우수한 자		(현행과 같음)
14.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현행과 같음)
15.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현행과 같음)
16.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현행과 같음)
17.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현행과 같음)
18. 녹색건축 인증등급		(현행과 같음)
19.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현행과 같음)

주1) ~ 5) (생략)

6) 전문공사는 제2호·제3호만 평가하고,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그 밖의 공사는 제3호만 평가한다.

7) 제5호․제6호․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제13호․제14호․제15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 10) (생략)

11) 제11호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반성장지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 다) (생략)

12) 제16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및 제17호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 라) (생략)

13) 제18호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4-2>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1	ㅇ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7배 이하 < 신 설 >
< 신 설 >
4.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0 +0.8 +0.6 +0.4 +0.2 0.0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5.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0.5 +0.4 +0.3 +0.2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4 -0.8 -1.2 -1.6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7.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1.0 +0.5 +0.3	A.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B.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C.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8.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9.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1.0 +0.5	A : 1등급 B : 2등급
10.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0.5	A : 최우수 B : 우수
11.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주1) 신인도 관련 항목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신인도 평가를 할 때 1개의 업체가 동일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3) 제1호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4)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여 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 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6) 전문공사는 제1호만 평가하고,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그 밖의 공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9) 제9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및 제10호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로 평가한다.

나)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녹색건축인증서’로 평가한다.

다) 입찰참여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0) 제11호 해당지역 영영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주1) ~ 5) (현행과 같음)

6) 심사항목과 관련한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하되, 제6호와 관련하여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는 최근 1년이내에 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이상으로 공표한 자에 대하여 –0.5점을 부여한다.

7) 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10호․제11호․제13호․제14호․제15호․제16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 10) (현행과 같음)

11) 제12호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반성장지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12) 제17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및 제18호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13) 제19호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4-2>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1 + 0.5 - 0.5 - 1.0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7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0 +0.8 +0.6 +0.4 +0.2 0.0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0.5 +0.4 +0.3 +0.2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7.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4 -0.8 -1.2 -1.6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8.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1.0 +0.5 +0.3	A.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B.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C.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9.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10.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1.0 +0.5	A : 1등급 B : 2등급
11.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0.5	A : 최우수 B : 우수
12.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주1) 신인도 관련 항목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신인도 평가를 할 때 1개의 업체가 동일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3) 제1호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4)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여 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 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6) 심사항목과 관련한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하되, 제6호와 관련하여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는 최근 1년이내에 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이상으로 공표한 자에 대하여 –0.5점을 부여한다.

7)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9) 제10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및 제11호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로 평가한다.

나)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녹색건축인증서’로 평가한다.

다) 입찰참여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0) 제12호 해당지역 영영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 신 설 >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3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3. 신인도 (+2점 ～-2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2)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신 설 >
			<신 설 >

3. 신인도 (+2점 ～-2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2)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3)산업재해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 신 설 >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3. 신인도 (+2점 ～-2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
2) 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신 설 >
			<신 설 >

3. 신인도 (+2점 ～-2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
2) 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3)산업재해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 신 설 >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3. 신인도 (+2점 ～-2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
2) 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신 설 >
			<신 설 >

3. 신인도 (+2점 ～-2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
2) 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3)산업재해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