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의2 중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의2 중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가로수의 관리청 중 2호 “세종대로(광화문 삼거리 ~ 대한문 앞)의 가로수 설치·관리”를 “세종대로(광화문 삼거리 ~ 서울역 사거리)의 가로수 설치·관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녹화와 경관형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 ~ 제6조(생략)

제2조  ~ 제6조 (현행과 동일)

제7조의2(가로수심의위원회)관리청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의2(가로수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제8조 ~ 제18조(생략)

제8조 ~ 제18조 (현행과 동일)

제18조의2(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①「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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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가로수관리청(제3조제2호와 관련)

구 분	관리청
1. 자동차 전용도로의 가로수 설치·관리와 특별시도 신설시의 가로수 설치	안전총괄실장
2. 세종대로(광화문 삼거리 ~ 대한문 앞)의 가로수 설치·관리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의 가로수 설치 및 관리	구청장

별표1.가로수관리청(제3조제2호와 관련)

구 분	관리청
1. ----------------	---------
2. 세종대로(광화문 삼거리 ~ 서울역 사거리)의 가로수 설치·관리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