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7. 11. (제 10 회)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정책실장 강 병 호
제출년월일	2019.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핵심이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 분야의 사업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시민 복지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 구축, 시책 발굴·추진 및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나. 기본·실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의회 보고(안 제6·7조)

다. 가정방문, 돌봄서비스, 주민주도의 복지공동체 지원 등 사업의 범위(안 제8조)

라.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통·반장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고 역할 부여 및 활동 지원(안 제11조)

바. 수행인력의 역량강화(안 제12조) 및 안전확보(안 제13조)

사. 찾동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검토의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이라 한다)란 동 단위 지역사회에서 주민 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민과 관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활동체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동 단위 행정구역에서 거주·생활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3. “지역”이란 동 단위 행정구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4. “지역의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장을 동 단위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찾동의 지역사회 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2. 지역사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 발굴 및 지원

3. 지역사회 주민에게 가장 적합한 복지서비스 지원

4. 지역사회 주민 중심의 상시 이웃돌봄 안전망 구축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찾동의 지역사회 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찾동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에 적용하여 지역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이 시 또는 자치구의 찾동 관련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찾동의 지역사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기본 계획 등) ① 시장은 찾동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2. 운영 및 지원체계

3. 주요 성과 분석 및 평가

4. 소요 재원 확보 및 배분

5. 그밖에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찾동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은「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행계획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실행계획을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을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동의를 거쳐 직접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1. 65세 도래자 등 어르신 가정, 출산가정, 양육수당 수급가정

2. 빈곤위기가정, 학대·폭력 등 위기가정

3. 그 밖의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내에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하여 지역 내 서비스와 연계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에게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사회 주민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돌보며 나눔을 실천 하는 주민 주도의 복지공동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사업추진 등) 시장은 제8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구 및 복지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2호의 시행을 위하여 자치구청장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치구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 등을 배치에 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1조(통장 및 반장 참여) ① 시장은 구청장의 협조를 받아서 자치구의 통장 및 반장(이하 “통반장”이라 한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발굴하여 찾동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반장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역량강화) ① 시장은 찾동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찾동 사업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동과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치구에서 찾동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시장은 구청장과 협력하여 찾동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 방문인력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2. 방문간호사

3. 통합사례관리사

4. 그 밖의 시장 및 구청장이 찾동업무 수행인력으로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구청장과 협력하여 찾동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 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지원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예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찾동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