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관련 의견제출

□ 자치구명 :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관련 직무담당 설문조사

연번	구분	자치구 의견
1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과태료의 징수절차 개시 시점에서 현행 질서법 및 관계법령(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업무진행시 어려움이나 제도 개선 건의사항은 무엇입니까?
2	체납 과태료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중 독촉과 관련한 업무 수행상의 어려움이나 제도 개선 건의사항은 무엇입니까?
3	체납 과태료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과 관련한 업무 수행상의 어려움이나 제도 개선 건의사항은 무엇입니까?
4	체납 과태료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중 공매․청산과 관련한 업무 수행상의 어려움이나 제도 개선 건의사항은 무엇입니까?
5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절차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업무 수행상의 어려움이나 제도 개선 건의사항은 무엇입니까?
6-1	고액 상습 과태료 체납자를 어느 정도의 체납 과태료 금액 또는 위반행위 횟수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6-2	고액 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그 밖에 개선사항에 대하여도 자유롭게 제안부탁드립니다.

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예) 과태료 체납징수에 지방세 과세자료 활용 불가

□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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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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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 업무 이원화(제도-법무부, 관리․운영-안행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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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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