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건번호 제	호)

□ 안건번호 제    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현행 규칙은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이상 증가 된 사업 등은
재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번 개정은
행정안전부령「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① 투자심사 후에 지방채를 신규 발행하는 사업으로

자체 재원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②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지연･보류된 사업’에서
‘4년 이상 지연･보류된 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③ 이외에 일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