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안건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00호「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서 소규모 사업을 제외하는 사항과

○ 정책사업 추진 시와 특별계획구역 또는 저이용 부지에서 사업 추진 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기존 건축물 용도 및 과소필지, 접도율과 같이 노후·불량 정도를 판단하는 항목을 보완하는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