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ICT장비 발주에 관한 법령 준수 권고

기 관 명	서울특별시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공공부문의 ICT장비 발주

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 및 고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o 대상기관 : 국가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o 대상사업 :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 ICT장비 (컴퓨팅장비, 네트워크장비, 방송장비)

귀 기관의 공공부문 ICT장비 발주사업 대한,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준수를 권고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협조요청 : 사전규격서에 대한 의견을 등록<붙임1> 하였습니다. 등록된 의견에대한

수용 여부를 <붙임2>에 작성하여 사전규격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의견에 대한 수용 또는 심의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RFP 반영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붙임1. 사전규격서에 대한 의견 및 등록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붙임2. 사전규격서 등록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양식

	<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관련 법령 >
1. 사전규격 공개 o 1억원 이상의 컴퓨팅장비와 네트워크장비, 3억원 이상의 방송장비를 발주하는 기관은 공정경쟁을 위하여 입찰공고전에 구매규격서를 공개해야 함 2. 사전규격서 공개후 의견이 등록되었을 때 조치사항 o 등록 의견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제안요청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 운영결과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함 - 컴퓨팅장비나 네트워크장비의 경우 등록의견을 발주기관이 자체 수용한 경우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음 ※ 근거 규정 붙임자료 참조

<붙임1> 사전규격서에 대한 의견 및 등록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사 업 명	2015년 서울시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매 설치

1. 특정규격에 대한 의견등록

ㅇ 귀 기관에서 공개한 상기 사전규격서 검토 결과 불공정스펙이 명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정상표 또는 규격, 모델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검토사항	권고사항(사유)
[제안요청서 15쪽 VMS용 PC] CPU : Intel i7	[제안요청서 11쪽 VMS용 PC] CPU : △ Core △△ GHz 이상 (특정제조사 및 제품명인 Intel i7 삭제)
[제안요청서 17쪽 영상운영PC] CPU : Intel i7	[제안요청서 17쪽 영상운영PC] CPU : △ Core △△ GHz 이상 (특정제조사 및 제품명인 Intel i7 삭제)
[제안요청서 17쪽 이벤트 연동서버] CPU : Intel i7	[제안요청서 17쪽 이벤트 연동서버] CPU : △ Core △△ GHz 이상 (특정제조사 및 제품명인 Intel i7 삭제)

ㅇ (개선권고) 해당 ICT장비의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특정모델 명시에 대한 삭제를 권고드립니다.

* 다만,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에 따라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특정모델을 명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명시

** 단,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로 인하여 특정스펙이 요구되는 경우, 기존 장비의 교체. 확장, 기존 SW의 업그레이드의 경우는 예외 적용 (특정사유 명시 필요)

2. 의견이 등록된 경우 발주기관 조치사항

ㅇ 관련 법 및 지침에 의거 사전규격서 공개후 의견이 등록된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 운영결과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컴퓨팅 및 네트워크 장비는 등록의견을 자체수용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의무 없음

ㅇ 사전규격서 공개후 의견이 등록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사항에 대한 지침을 발췌․안내 드리오니 지침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팅장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5조(사전공개의견검토 등)

[네트워크장비]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 제5조(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방송장비]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지침 제5조(규격서 심의위원회)

법적근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통보하고, 수용한 의견은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제안요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안요청심의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하는 경우 2. 행정기관등의 장이 자체 판단하여 의견검토가 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관련분야별 전문가는 아래 각 목의 기관에 요청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가. 네트워크장비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 나. 가목 이외 분야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에 특정업체의 규격이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제안요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③ 입찰참가업체 등이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사전 공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정보통신 이용환경의 조성과 정보통신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적인 취급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한다) 기술ㆍ서비스 등의 진흥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정보통신장비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 정보통신장비의 사용 현황을 매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네트워크 장비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56호, 2014.9.30.)
		제5조(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①수요기관은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 운영결과 수용한 의견은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요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전문가는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에 요청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에 특정업체의 규격 등이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
컴퓨팅 장비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2014.11.25.)
제25조(사전공개 의견검토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공자에게

방송장비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지침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38호, 2013.9.2.)
제5조(규격서 심의위원회) ① 발주기관은 방송장비 구축 사업별로 규격서 초안, 사업참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규격서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규격서 심의위원회」(이하 "동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 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정부 등 국내·외 방송장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로 10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단, 방송장비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10인 이상을 보유한 발주 기관은 자체적으로 동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은 발주기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한 인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을 선임하고, 나머지 위원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선임한다. ④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내에 위원 추천 명단을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붙임2> 사전규격서 등록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양식

발주기관명	서울특별시
발주건명	2015년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매 및 설치
사 업 금 액	1,563,623천원	담당자	역사문화재과 김동천

법령준수여부 주요항목	개선권고 수용여부 주1)	수용여부에 대한 세부내용 주2)
1. 등록의견의 자체수용 여부	수용	VMS용 PC, 영상운영PC, 이벤트 연동서버에 대해 다음과 수정 “CPU:Intel i7” → “CPU:4 core, 3.2GHz”
2. 심의위원회 구성 여부	-	-
3. 심의위원회 운영 결과	-	-

* 주1) 범례 : ○(수용), √(수용불가), △(일부 수용)

* 주2) 각 개선권고항목별로 처리내용 또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

* 처리결과 통보는 개선권고된 항목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미 개선권고항목은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