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주택정비법령 개정 안건 】

구분	연번	건 명	개정 조문			비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가로	1	ㅇㅇㅇㅇ	제00조 ①항			도정법 준용
가로	2					제도개선
가로	3					미비점 보완
가로· 재건축	4
가로· 재건축	5
자율	1
자율	2
자율	3
빈집	1
빈집	2
빈집	3
재건축	1
재건축	2

가로1		안건명(안 제○조, 시행령 제○조)

제안자

제안기관(○○시·도 ○○시·군·구*) 또는

출처(민원인 / ㅇㅇ용역 결과보고서 등)

* 지자체 제안안건은 작성자 부서/성명/연락처 명시

제안

시기

’00.0

불명확할 경우 공란

유형구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 미비점 보완 / 법률상 위임사항 /

도정법 준용 등

현황 및 문제점

○ 법·제도개선이 필요한 배경, 문제점 또는 필요성

-

시급여부

○ 시급성을 상/중/하로 구분하되, 구체적인 개정 필요시기(연월 또는 상하반기), 사유 등 포함

관련법령

○ (유사입법례) ㅇㅇㅇ법 제00조 또는 ㅇㅇㅇ법 시행령 제00조

○ (타법 개정 소요) ㅇㅇㅇ법 제00조 또는 ㅇㅇㅇ법 시행령 제00조

○ (하위법령 동시개정) 시행령 제00조 또는 시행규칙 제00조

재원소요

○ 재원(국비/지방비 등)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만 작성

개정(안)

○ 개정내용

- (법 제○○조)

- (시행령 제○○조)

*

○ 기대효과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 공란처리(자료취합 후 국토부 작성)

○ 수용 / 부분 수용 / 수용 곤란 / 중장기 검토 중 택1

- (사유)

참고		참고자료 (필요시 작성)

○ 국내외 (입법)사례, 사업현황, 통계 등의 관련 자료

○ 예산소요 산정 자료

○ 기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