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자치구 일원화

(부서명 : 교통지도과)

□ 사무내용

○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권(단속&처분권)

- 광역자치단체장(서울시장), 기초자치단체장(자치구청장) 모두 권한 있음

○ 법 제147조(권한위임) 제2항, 시행령 제86조(권한위임) 제2항

-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의 단속권 및 처분권을 구청장에 강제 위임

○ 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제1항

-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안전을 위해 시·도지사가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

※현재 단속은 시(6차로 이상)/자치구 구분시행, 과태료부과는 자치구 독점시행

□ 추진상 문제점

○ 법령(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 특례규정 입법취지에 반함

- 서울시장의 단속권한 확보(’01년) 취지, 차량증가로 인한 대기질 개선 및 걷는 도시 조성 등을 고려한 광역적 주차단속 필요성 증대 추세에 역행 우려

※ 서울시 단속의의 : 주차단속의 표준모델 및 단속가이드라인 제시, 광역적 교통소통 확보

○ 시민안전과 교통소통 확보를 위한 주차단속의 광역화 및 단속강화 추세에 역행

-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재난대응(소방) 곤란 등 시민안전 저해우려

- 보행자 사고의 70% 이면도로 발생, 주차단속요청 민원 연평균 20% 증가 등

⇒ “안전한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광역적 주차단속체계로 전환 필요

○ 자치구청장 성향(의지)에 따른 제각각 단속 기준으로 인한 시민혼란

- 자치구별 개별적 세부집행 기준 적용으로 표준화된 통일적 단속 불가

- 차별적, 불공정 단속에 따른 민원 야기 및 법경시 풍조 심화 우려

□ 검토결과 : 수용곤란(장기검토 과제)

○ 당초 서울시장의 단속권한 확보취지 반추, 미세먼지 저감, 시민안전과 교통소통 확보를 위한 주차단속 행정의 광역화(표준화)에 역행

작 성 자	교통지도과장 : 김정선 ☎2133-4550 주차질서개선팀장 : 김영호 ☎4560 담당 : 이상훈 ☎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