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건축 사업 가이드라인

2014.  8.

서 울 특 별 시

( 건축기획과 )

관 련 자	건축기획과장 : 한병용☎2133-7090, 건축정책팀장 : 진경식☎7099, 담당 : 최석진☎7100

공공건축 사업 가이드라인

Ⅰ. 총칙

1. 목적

1.1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적용하여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활용도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2.1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수준을 향상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사업소 포함)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3. 적용방법

3.1 공공기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은 이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3.2.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자치구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적용대상 건축물의 설계, 감리, 공사, 유지관리, 평가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 활용한다.

3.3. 이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특성과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4.1 “공공기관” 이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및 SH공사 등 서울시 산하기관을 말한다.

4.2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4.3 “공공건축물”이란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건립 및 소유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4 “공간환경”이란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시장, 광장, 가로, 공원, 녹지 등을 말한다.

4.5 “사전검토”란 공공건축 조성 기획단계에서 사업의 합리적인 목표 수립과 설계·시공·유지관리 방안 설정, 합리적인 예산 실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적인 검토를 말한다.

4.6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가해자, 피해자, 장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물리적 설계를 말한다.

4.7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연령과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무든사람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4.8 “Barrier-Free”란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없애는 기법을 말한다.

4.9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4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10 “녹색건축인증”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4.11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12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Ⅱ. 일반사항

5. 일반사항

5.1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축물 활용도 사전조사를 통해 건축공간을 채울 컨텐츠에 대해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의견수렴 과정을 반복하여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2 설계 공모안 전시기획, 진행하는 프로젝트 전반의 작업내용을 건축기록물, 홍보영상 등으로 제작·홍보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을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 자체가 홍보과정이 되도록 기획한다.

5.3 건축물 오픈 전 다양한 예비행사를 개최하고 이해당사자 및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건축물 완공 후 활용도를 최대화한다.

5.4 공공건축물의 설계발주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5.5 공공건축물 중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시설 또는 국제기구 유치대상 건축물은 『국제기구 유치 등을 위한 서울시 공공건축물 신축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6 모든 공공건축사업의 기획안은 총괄건축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설계안은 확정 전에 건축정책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시장실 서면 또는 대면보고 한다.

Ⅲ. 사전검토

5. 사전검토 수행 절차

5.1 사업부서의 장은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총괄건축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5.2 사업부서의 장은 사전검토신청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이하 ‘사전검토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별첨1]에 따른 첨부자료와 함께 공문으로 총괄건축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3 사전검토신청서의 주요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개요

나. 건축디자인 기본방향

다. 예산

라. 디자인관리방안

5.4 사전검토신청서는 사업목표와 해당 공공건축에서 추구하는 공공적 가치가 명확히 드러나고, 그에 따른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추진 방식 등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5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총괄건축가에 사전검토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가. 공공건축물 건축

나. 공간환경 조성 : 시장, 광장, 가로, 공원, 녹지

공공건축 사업기획 제안	⇨	총괄건축가 검토		지 원 필 요 여 부	직접 지원 ⇨ Yes	사 업 진 행 지 원
						사업 주관 부서 및 기관, 자치구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 사업의 기획 및 진행과정, 발주의 경우 발주지원
서울시 본청 부서들 및 산하기관, 자치구 등		서울시 발전 방향과의 일관성 검토 사업의 문화적, 역사적, 경관적 중요성 검토
					간접 지원 ⇨ No	단 독 사 업 진 행
						사업진행부서/기관/자치구 단독 진행 필요한 경우 공공건축가 지원

6. 사전검토 수행 방법

6.1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축물 활용도 사전조사를 통해 건축공간을 채울 컨텐츠에 대해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의견수렴 과정을 반복하여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2 설계 공모안 전시기획, 진행하는 프로젝트 전반의 작업내용을 건축기록물, 홍보영상 등으로 제작·홍보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을 설계

7. 사전검토 내용의 활용

7.1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부서는 예산편성, 발주방식의 결정,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등 해당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2 사업부서는 「건축법」제4조의2에 따른 건축심의, 실시설계 및 시공발주 시 과업지시서 작성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전검토의견을 준용하여야 한다.

Ⅲ.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 기준

8. 방재/방범 기준

8.1 소방시설은 국내 소방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고, 기타 국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국방재협회(NFPA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National Fire Code(NFC)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소방관련 법령과 미국 방재협회의 NFC가 서로 상반될 경우에 국내 소방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8.2 도시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Defensive Design)을 통하여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며 근무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축하는 셉티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등 종합적인 범죄 예방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8.3 침입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가시권을 최대화 시켜 건물을 배치하는 등 자연적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출입통제장치 등으로 침입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자동 팝업볼라드 등을 설치 접근 통제수단을 제시하고, 울타리․로비계단 표지판 및 조경 등을 통하여 영역을 구획하여야 한다.

8.4 지하주차장 등 범죄피해가 염려되는 장소의 경우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하주차장은 비상벨, 썬큰주차장, 천창, CCTV, 조명 등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친환경․녹색 건축물 기준

	《가이드라인에 적용된 인증항목 및 등급》

인증기준	평가 항목	비고
인증항목
91. 녹색건축 인증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7개분야 33개 항목에 대하여 점수(총 98점)로 평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4개 등급	*현행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름
92.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kwh/㎡·y)으로 평가 · 10개 등급 : 1+++등급 ~ 7등급
93.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산자원부)에 의거 년차별 공급의무 비율 산정(2014년도는 12%임)

9.1 녹색건축 인증은『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적용 기준 등급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 해설 및 참고사항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호, 2013.6.28]

제13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면적의 합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용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우수(그린2등급)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5. 「초·중등교육법」제2조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공립학교

-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 환경부 고시 제2013-84호, 2013.6.28)

* 녹색건축 인증 등급기준

등 급	신축건축물	기존건축물
최우수(그린1등급)	80점 이상	75점 이상
우수(그린2등급)	70점 이상	65점 이상
우량(그린3등급)	60점 이상	55점 이상
일반(그린4등급)	50점 이상	45점 이상

* 녹색건축 인증 등급기준

․ 총 10개 건물의 종류별 인증심사 기준이 있음

① 공동주택 ② 복합건축물(주거) ③ 업무용건축물 ④ 학교시설

⑤ 판매시설 ⑥ 숙박시설 ⑦ 소형주택  ⑧ 기존 공동주택

⑨ 기존 업무용 건축물   ⑩ 그 밖의 건축물

* 평가분야 항목 및 점수 (업무용 건축물 기준)

① 토지이용 및 교통, ② 에너지 및 환경오염, ③ 재료 및 자원, ④ 물순환 관리,  ⑤ 유지관리, ⑥ 생태환경, ⑦ 실내환경의 7개 분야 33개 항목(리모델링시에는 2개항목 추가)에 대하여 점수(총 98점/ 리모델링시 107점)로 평가

* 평가항목 중 필수항목

․ 에너지 성능

․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생활용 상수절감 대책의 타당성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행정2부시장방침 제71호, 2013.3.6]

[별첨 2] 녹색건축물 인증 적용 기준

○ 건축물 규모별 세부적용대상

구 분	적용기준등급	비 고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우수 (그린2등급)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이상 이거나 21층이상인 건축물
서울시 허가대상		50층 이상 이거나 높이 200m이상인 건축물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우수 (그린2등급) 이상	연면적 합계 3,000㎡이상 이거나 20세대이상 건축물로서 우수등급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 규모 등을 감안, 자체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그 외 건축물	자율

9.2 에너지효율등급은『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적용 기준 등급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 해설 및 참고사항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공공기관에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3,000㎡이상이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기준

등급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등급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kWh/㎡·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kWh/㎡·년)
1+++	80 미만	3	320 이상 380 미만
1++	80 이상 140 미만	4	380 이상 450 미만
1+	140이상 200 미만	5	450 이상 520 미만
1	200 이상 260 미만	6	520 이상 610 미만
2	260 이상 320 미만	7	610 이상 700 미만

9.3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한다.

■ 해설 및 참고사항

-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영 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 연도	2011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공급의무 비율(%)	10	11	13	15	17	19	21	23	25

* 공급의무비율은「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심의기준」적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산정방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eqn: {신·재생에너지`생산량} over {예상`에너지사용량}#] × 100

* 예상 에너지사용량 산정방법

예상 에너지사용량 = 건축연면적 × 단위 에너지사용량 × 용도별 보정계수 × 지역계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방법

신·재생 에너지생산량 = 원별 설치규모 × 단위 에너지생산량 × 원별 보정계수

* 용도별 보정계수, 원별설치규모, 단위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4-19호)에 정한 값 적용

※ 단위 에너지사용량, 용도별 보정계수 및 지역계수 : 별첨 2 참조

10. 디자인 기준

10.1 건축물 디자인은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되,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하며, 사용자들의 편리성과 쾌적성 등을 고려한 디자인 이어야 한다.

10.2 서울시 공공건축물 기준의 적용을 위한 다양한 시설물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건축 계획을 하여야 하며, 유효공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3 건축물 외관 디자인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완료 전에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반영한다.

[별첨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1. 신청인 개요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 ]
부 처 명 :	자치단체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대표자 성명 :	연 락 처 :
주 소 :
2. 사업 개요
사 업 명
건축구분	[ ] 신 축	[ ] 증 축	[ ] 개 축	[ ] 재 축	[ ] 이 전	[ ] 대수선
부지위치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용 도
주요내용 (요약)	1.사업의 내용,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발주방식
	3.디자인관리방안
	4.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공건축지원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토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공공건축지원센터)			처 리 기 관 (공공건축지원센터)			처 리 기 관 (공공건축지원센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첨 2] 단위 에너지사용량, 용도별 보정계수 및 지역계수

< 건축물 용도별 보정계수>
구 분		단위에너지사용량 (kWh/㎡·yr)	용도별 보정계수
공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	392.07	1.64
	방송통신시설	490.18	1.31
	업무시설	371.66	1.73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412.03	1.56
	종교시설	257.49	2.50
	의료시설	643.52	1.00
	교육연구시설	231.33	2.78
	노유자시설	175.58	3.67
	수련시설	231.33	2.78
	운동시설	235.42	2.73
	묘지관련시설	234.99	2.74
	관광휴게시설	437.08	1.47
	장례식장	234.99	2.74
상업용	판매 및 영업시설	408.45	1.58
	운수시설	374.47	1.72
	업무시설	374.47	1.72
	숙박시설	526.55	1.22
	위락시설	400.33	1.61

<지역계수>
구분	지역 계수
서울	1.00
인천	0.97
경기	0.99
춘천	1.00
강릉	0.97
대전	1.00
충북	1.00
전북	1.04
충남	0.99
광주	1.01
대구	1.04
부산	0.93
경남	1.00
울산	0.93
경북	0.98
전남	0.99
제주	0.97

<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보정계수>

신․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kW․yr	4.14
				3.59
	추적식	1,765
				11.70
	BIPV	923
태양열	평판형	596	kWh/㎡․yr	1.92
	단일진공관형	745	kWh/㎡․yr	1.76
	이중진공관형	745	kWh/㎡․yr	1.56
지열	수직밀폐형	2,045	kWh/kW․yr	0.70
				0.64
	개방형	2,045
집광 채광	프리즘	94.7	kWh/set·yr	11.70
	광덕트	139.7		11.70
연료전지	PEMFC	9,392	kWh/kW․yr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