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2013. 06. 0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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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유승광	044-201-7020
					환경부 유역총량과	김지수	044-201-703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	2133-3750
					서울시 수질정책팀장	정미선	2133-3765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문제 타결 - 서울시장-환경장관,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조기 해제 및 제도개선에 합의

□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장관과 시장의 6.6일 조찬 회동을 통해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조기 해제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해제 시점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 이하 “수계위”)가 개최되는 6.19일 직후가 될 전망이다.

□ 또한,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계위 운영에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물이용부담금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하였다.

○ 환경부와 한강수계 상·하류 5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가 중심이 되어 향후 심도 있는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 합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얼마든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며 “다른 부처와의 이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