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성매매에 대한”을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으로 한다.

별표1의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나. 그 밖의 성폭력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란 중 “해임”을 “파면-해임”으로 한다.

별표3의 1. 복무 및 품위의 제7호나목 및 다목의 징계사유 및 징계기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복무 및 품위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

별표3의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의 제1호다목 및 제2호마목의 징계사유 및 징계기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라목의 징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1. 공사장 안전관리
	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
	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					○

별표3의 14. 소방행정의 제5호가목의 징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 소방행정	5. 소방검사 업무 소홀
	가. 허위복명					○

별표4의 1. 문책정도의 순위의 정책결정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정책결정사항	4	3	2	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징계의 감경)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1. ~ 4. (생  략)

(별표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6. 청렴의무 위반	파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 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 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3)

구 분	징 계 사 유	징계기준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1. 공사장 안전관리
	다. (신 설)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
	마. (신 설)
14. 소방행정	5. 소방검사 업무 소홀
	가. 허위복명						○

(별표4)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와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 감독자	차상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별표4.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1,2,3,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제6조(징계의 감경)① ------------------------------------------------------------------------------------------ ---------------------------------------------------------------------------------------------------------------------------------------------------------------------------------------------------------------------------------------------------------------성매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

1. ~ 4. (현행과 같음)

(별표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6. 청렴의무 위반	파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파면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 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3)

구 분	징 계 사 유	징계기준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1. 공사장 안전관리
	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
	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					○
14. 소방행정	5. 소방검사 업무 소홀
	가. 허위복명					○

(별표4)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와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 감독자	차상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4		3	2	1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별표4.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1,2,3,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