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126호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맹택시 활성화 및 시민의 다양한 택시 서비스 요구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택시사업자가 중형택시에서 고급, 대형승합택시로 면허전환 시 사업자 경력요건을 삭제함(안 별표 제2호의2 및 제3호의2).

나. 고급, 모범, 대형승합택시의 양도양수 인가 조건을 일괄 삭제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택시물류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택시물류과(전화: 02-2133-2322, Fax:02-2133-1050, E-mail: c*********@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