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076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안」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상위법 및 조례의 개정사항 미반영 등 정비가 필요한 규칙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우리시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및 조례의 개정 사항 미반영 조문 개정

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메뉴얼’ 미준수 사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 02-2133-6691, FAX : 02)2133-0821, E-mail : lyh1225@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