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3-   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3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구조직 개편(‘12.9.28)으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의 설치 근거 규정을 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교통방송의 프로그램 제작ㆍ진행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원고료ㆍ출연료 등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을 보완ㆍ정비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교통방송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의 설치에 대한 규정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02조에서 제105조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 조항을 변경함(안 제1조).

나.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의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원고료, 출연료 등의 지급기준을 규칙으로 공개하고 있는 바, 관계인들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고 교통방송의 경영전략이 유추될 수도 있음에 따라 이를 내부 지침으로 변경ㆍ정비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교통방송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안 제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방송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전화: 311-5225, FAX: 311-5229, E-Mail: dawnysy@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