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1399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성폭력’ 등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정(표준안) 개정안 반영

나.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 및 실망감이 증대하고 안전사고 및 공직비리 사건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우리시 공무원 징계 규정을 개정하여 부정청탁 행위 및 안전점검 허위보고 등에 징계규정 강화

2.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의 경우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안 제6조)

나. ‘성폭력’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에서 ‘파면-해임’으로 징계양정 기준 강화(별표1)

다. 금품 등 이익수수와 관계없이 알선·청탁에 의한 부당한 업무처리시 징계강화(경징계 ⇒ 중징계)(별표3)

라. 공사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시설물 보수 시 허위보고 및 처리사례 적발시 징계 가능하도록 징계기준 신설 및 강화(별표3)

마. ‘정책결정사항’의 경우 업무경중과 관계없이 간부직 공무원부터 징계하도록 문책기준 강화(별표4)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5동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 (전화: 2133-3023, FAX: 2133-1301, E-mail : kbabarian@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