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565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법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타 조례 공포․시행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안 제2조)

나. 입법예고 생략 대상을 행정절차법 규정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재 입법예고가 필요한 경우 신설(안 제4조)

다. 공청회 개최 시 공고사항 추가(안 제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 02-2133-6691, FAX : 02)2133-0821, E-mail : lyh1225@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