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41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고, 변경협의 대상과 기간을 구체화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의 자료제출방식을 변경함(안 제3조제3항 및 제12조).

나.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열람”을 “공람”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별지1호서식).

다.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하고, 검토회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설명회 개최 가능기간을 연장함(안 제6조).

마. 변경협의 대상 및 변경협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바.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기한을 환경부와 동일하게 변경함(안 제18조제3항 단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환경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전화:02-2133-3542, FAX: 02-2133-1019, E-mail: shiningjo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2. 구 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기후환경본부장

환경정책과장 이동률, 팀장 이경옥, 담당 문주영

4. 근거법령명등

□환경영향평가법 제 42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

관  련

규제수

3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 시민 등

6. 규제존속기한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환경영향평가법」,「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유지되는 동안 존치 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종 전		변 경
제3조 ③ 평가서 초안 제출 : 평가서 초안의 내용을 담은 CD(Compact Disk) 함께 제출	➡	제3조 ③ 평가서 초안 제출 : 평가서 초안 20부와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
제12조 ① 평가서의 제출 : 평가서 20부와 평가서 내용을 수록한 디스크(CD) 35부를 제출		제12조 ① 평가서의 제출 : 평가서 20부와 평가서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를 제출
제15조 ③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 들어야하는 경우 1.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제15조 ③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 들어야하는 경우 1.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변경 또는 신설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현재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이하 “평가서등”) 제출 방법으로 규정된 CD(Compact Disk)는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하나의 방식이나, 이전과 달리 이 방식은 오늘날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임

-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에 변경이 있어 승인기관등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를 할 경우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평가서등 제출 문서의 형식은 현재와 같이 ‘전자문서’ 로 하되,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제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을 허용하고자 함

-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 변경 시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기준을 세분하여 변경 규모가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시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자 함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현 규정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수정‧완화하여 사업자(평가업자)의 자료제출의 편의성과 사업수행의 효율성 증대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개정 내용은 사업자(평가업자)의 자료제출의 편의성 및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 따라서,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나 실행 시 제약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함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 후 시행 즉시 원활하게 운영가능 할 것으로 예상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해당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변경협의 대상에 대한 기준을 이전보다 구체화 함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