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20.12.31.)에 따라 공증이 불필요한 민간위탁 협약서의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의무를 삭제함(안 제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 6743, FAX: 02-2133-0822, E-mail: nk1001@seoul.go.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