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 576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병행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통·폐합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수선 등 착수 및 완료신고, 지원시기 등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1) 조례에서 위임한 우수건축자산의 보조·융자대상과 상환조건을 정함

2) 우수건축자산의 수선 등 착수 및 완료신고 서식을 정함

3) 우수건축자산의 보조·융자지원 신청서를 정함

나. 한옥등록 및 한옥등록의 유효기간 등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1) 한옥등록신청서 및 한옥등록필증, 한옥등록 관리대장 서식을 정함

2) 조례에서 위임함 등록의 유효기간을 정함

다. 조례에서 위임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기준을 정함(안 제8조)

라. 한옥의 융자지원 조건을 정함(안 제9조)

마. 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융자지원신청서 등을 정함(안 제10조)

바. 한옥 수선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등 신청서 등을 정함(안 제11조)

사. 조례에서 위임된 지원시기 등을 정함(안 제12조)

아. 지원받은 한옥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 행정조치를 할 경우 전문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

자. 건축자산 및 등록한옥에 대하여 조사의 범위를 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 : 한옥조성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p0404@seoul.go.kr

2) 주소 : (우)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3) 팩스 : 02-2133-08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한옥조성과(전화 : 02-2133-55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