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351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제 법제업무 처리 순서에 따라 조문의 체계를 개편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입안심사기준표’를 ‘조례’에서 제외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표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서울시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민의 권익 증진’으로 명확히 하고, 정의 조항에 ‘법령’을 추가로 정의함 (안 제1조, 제2조)

나. 조문의 순서를 법제실무 처리 순서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편함
(안 제4조 ~ 제11조)

다. 조례에 입법안 작성 시 유의사항을 신설하고, ‘입안심사기준표’ 등 입법안 작성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으로 이관 (안 제4조, 제11조)

라. 한자 병기,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 표현을 재정비함 (안 제6조, 제4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7조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691, FAX: 02)2133-0821, E-mail: kha106@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