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000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2.22.)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1.6.23.)에 따른 정보공개 교육의 실시, 사전공개 정보의 구체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변경 등의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 제도 운영 관련 교육의 의무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나.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의 제목을 “행정정보의 공표”에서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변경하고, 계약 관련정보의 사전공개 내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9호).

다.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확대(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정보공개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보공개정책과(전화: 02-2133-5679, FAX: 02-2133-0769, E-mail: hailey2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