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677호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리를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금리의 신축성 부여 (안 제13조)

- 현재 명시된 금리로 융자지원 사업을 운용하나,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리조정이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신축성 확보

나. 반복․불필요한 문구 정비(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정책과(전화: 02-2133- 4704, 팩스: 02-768-8869, E-mail: hrkim@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