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자치법규 간 내용의 통일성 및 표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리고지 시 수도사용자가 사실상 변경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함(안 제26조제1항).

나. 수도요금의 감면 규정 내 조례 인용 조항을 수정함(안 제27조).

다. 정수처분 해제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별지65호 및 별지65의2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전화 : 02-3146-1183, Fax : 02-3146-1209, E-mail : choyh33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