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버스정책시민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기존에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는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안전 운행기준 등을 심의해왔으나, “시내버스”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위원 구성 및 기능이 중복되어 두 위원회를 통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 및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설치 규정에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조 및 제1조의2)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 사항에 마을버스 요금조정, 재정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중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삭제(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2133-1049

(2) E-mail : hbg0110@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청사 5층 버스정책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02-2133-2268)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