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323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 내 국궁장 이용료를 신설하고 도시공원위원회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알맞게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공원 내 국궁장 이용료 신설(안 별표 2)

- 1일(3시간 기준) 이용료를 1,500~3.000원으로 정하고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1,000원을 징수함

- 1개월 이용료를 20,000~35,000원으로 정함

○ 도시공원위원회 관련 규정 재정비(안 제24조)

- 제24조의 각 호를 삭제하고 본문에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을 명시

- 법 제16조제4항, 법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원녹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정책과(전화 : 2133-2025, FAX : 2133-1080, E-mail : rlag123@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 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