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확대함(안 별표 4).

1)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면적을
3천제곱미터 이하에서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
(안 별표 4 제2호).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안 별표 4 제4호머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02-2133-8451, 팩스: 02-2133-0736, 이메일: goindol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