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220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생태현황도의 정비주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개발행위허가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 개선을 위해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생태현황도의 정비주기를「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10년에서 5년으로함(안 제3조의2제2항)

나. 불법 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해제 방법의 복원기준 및 해제절차를 조정․보완함(안 별표 2)

다. “입목축적 정의”를 “입목축적 비율의 정의”로 자구 수정 및  평균입목축적 산출방법 예시를 현행화함(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02-2133-8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팩  스: 02-2133-0832

- 이메일 : ok7529@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