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554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금의 존속기한(2022. 12. 31.) 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가.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768-8906

(2) E-mail: uhicag@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청 11층 도로관리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도로관리과(☎02-2133-8145)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