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349호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의무 예외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을 위하여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녹색제품 우선구매 요청 및 자발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조항을 일부 삭제함(안 제7조제2항제1호~제3호)

나.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녹색제품 우선구매 요청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1항)

다.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환경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전화 : 02)2133-3538, FAX : 02)2133-1019, E-mail : jyu011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