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179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대부료 감액조정 비율이 확대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32조제2항).

-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자산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산관리과(전화: 02-2133-3284, FAX: 02-2133-1031, E-mail: lily8204@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