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881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체료 징수, 연체기간별 고정 연체료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법령 개폐시 동 조례의 개정이 동반되어 입법 경제에 부합하지 않음.

나.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료율을 하향 조정하여 개정(2022.4.20.)한 바 있으나, 조례 제5조 제3항은 개정 전 연체료율로 규정되어 있어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실효성 있고, 입법 경제에 부합하도록 상위법령을 적용함을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 정비(안 제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버스정책과(전화 : 02-2133-9755, FAX:02-2133-1049, E-mail: kukuku132@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층 버스정책과

2) 이메일 : kukuku132@seoul.go.kr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