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 1905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특정제품 선정심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조항을 수정․보완하여 계약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제품’ 용어 정의 조항 삭제 (안 제2조)

나. 계약심사 대상사업 관련법령 조문 수정 (안 제3조)

다. 계약심사 제외사업 삭제 및 수정 (안 제4조)

라. ‘특정제품 선정심사’ 관련 규정 삭제 (안제5조의2)

마. ‘특정제품 선정 심의여부’ 검토 근거규정 수정(안 제6조)

바. 원가분석자문회의 소위원회 구성 시 계약심사과장이 의장인 재무국장의 직매대행 가능 규정 추가(안 제8조)

사. 기타 계약심사요청서식 개선 등(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계약심사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전화 : 02-2133-3303, FAX : 02-2133-1032, E-mail : healingmoon@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