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 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기준 등 건축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후 건축물 등 안전 위해 요인이 있는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의 굴토심의 대상 확대 및 구체적인 기준 설정 (안 제7조제1호사목3)

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대상이 아니므로 평가결과 반영여부 검증절차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 평가결과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자 함(안 제7조제1호아목 및 제2호마목)

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을 명시하여 향후 정비구역 등 해제 시 추가 지형도면 고시 없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호, ‘19.1.3)을 즉시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안 제33조제2∼4호)

라. 위원 해임·해촉 사유 중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로 인지될 수 있는 ‘장애’ 단어를 변경 (안 제18조의2제2항)

마. 대지의 조경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해석 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  (안 제24조제3항)

바. 미술장식품의 법적 용어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건축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우편번호: 045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 02-2133-7101, 팩스 : 02-2133 - 0750  E-mail : cmr214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