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   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일괄입찰 등에 대한 낙찰자 결정방법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설계적합최저가방식)의 경우, 설계적격 점수(75점) 이상만 되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특성상 기술경쟁이 필요한 사업도 가격경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음

나. 따라서 설계적격 점수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사업의 특성이나 난이도 등에 따라 규정된 범위 내에서 설계적격 점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행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준용토록 하고 있는 범위(60점 이상 85점 이하)에 맞게 조문을 정비코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 설계적격 및 설계부적격 기준 점수를 현행 “75점”에서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정한 설계점수”로 변경(안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규칙에서 준용하는 국토교통부훈령의 개정등을 반영하여 현행화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 02-2133-8555, FAX : 02-2133-0745, E-mail: ccckil@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