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1577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내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 중에서 “약전지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모호한 표현을 “약전지(약한 가지치기)를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명확한 원칙을 수립함(안 제7조제1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2133-1082

(2) E-mail : acecbg02@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조경과(☎02-2133-2127)

※ 위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