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95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개정‧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준용

- 공개된 평가서초안의 주민 의견 수렴결과에 흠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주민 등이 신청하면 의견을 재수렴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9조)

- 평가서의 보완요청을 두 차례로 한정하여 협의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보완 요청에 따른 협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려 가능(안 제14조제1항 및 제4항, 제22조)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건 정비 및 재협의 요청 생략 가능 요건 신설(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 미이행 또는 협의절차 완료 전 사전공사 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고, 시장은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 또는 요구하도록 요청(안 제20조 및 제21조)

-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환류기능 강화(안 제20조제9항)

- 사전공사 허용범위 마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 협의내용 미이행 또는 협의절차 완료 전 사전공사 시 받은 공사중지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간소화

- 변경협의 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환경보전방안 검토절차 간소화(안 제18조제2항)

- 사업자는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가능 등(안 제27조)

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지역제한 요건 완화(안 제10조)

라. 협의대상 사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안 별표 1)

마. 그 밖에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과 조문을 일치시키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환경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리라 주무관(☎ 2133-3545, FAX 2133-1019, E-mail: kimlila@seoul.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