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787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세계유산 등재 관련 민간 지원근거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 인정(안 제4조제3항)

나. 서울특별시장은 학술단체 또는 민간 전문가가 한양도성과 관련된 해외교류·홍보, 학술회의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여비,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한양도성도감,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양도성도감(전화: 02-2133-2653, FAX : 02)2133-1063, E-mail : sping99@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