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25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이 기존 주택 건설 및 공급에서 ‘주거복지’, ‘도시재생’ 사업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사항을 규정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관리와 같이 토지의 관리도 명시하여 토지의 취득, 공급과 연계된 관리업무를 명확하게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나. 주택의 공급 및 관리 외 산업단지 건립 등을 위해 업무범위 확대(안 제21조제1항제2호)

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거복지전문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라 사업범위에 주거복지사업을 명시(안 제21조제1항제12호)

라. 주택 사업 외 사업범위 추가 확대(안 제21조제1항제12호~제15호)

- 관광지 개발 및 운영·관리, 부동산 개발업,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전화 : 2133-7013, FAX : 2133-0752, E-mail : ktj229@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