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개편하여 사회복지사업 중심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관련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확대‧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위원회 근거법령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위원회 명칭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보장위원회’로 명칭 변경함(안 제1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정책방향 중심에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평가, 지표개발 등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기능을 변경함(안 제2조제1호)

○ 위원회 위원수를 15명이상 20명 이하에서 15명이상 40명 이하로 변경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하고 위원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설치를 신설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 2133-7374, FAX : 02)2133-0718

- E-mail : ysc0013@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