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근현대 서울의 문화자원을 보존․관리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5. 7.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울 미래유산의 선정, 인증, 취소 등에 관련한 각종 서식 규정 등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 미래유산의 선정 및 취소(안 제2조 및 제4조)

- 선정․취소 절차 및 형식, 위원회 취소 의결로 인한 효력에 대해 규정함

나. 서울 미래유산의 인증 및 표시(안 제3조)

- 선정된 서울 미래유산임을 입증하는 증명서 및 미래유산에 표시하는 도안을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다. 각종 신청서식(안 제2조~제4조)

- 서울 미래유산 선정 동의서, 서울 미래유산 인증서, 취소 요청서 등 각종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문화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정책과(전화: 02-2133-2547, 팩스: 02-2133-1059, 전자우편: hun1998@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