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개선 등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개정(’15.12.24)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시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1조).

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다. 시장이 반기별로 금고로부터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추가함(안 제17조).

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자부 예규 제30호, '15.12.24)의 내용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함(안 [별표 1],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 2133-3228, FAX : 2133-1029, E-mail : krmok@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