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 12. 29. 「임대주택법」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임대주택법」 및 관계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임대주택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개정함(안 제2조)

나.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시설관리를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잡수입 우선 사용 조항 신설 및 관리주체의「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관련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6조, 제12조, 안 부칙 제2조)

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의 자치구 사업비 편성을 의무화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

라.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가점 8점 유형을 신설하고 아동복지시설퇴소자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전화: 2133-7033, FAX: 2133-0752, E-mail : ssookim83@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