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496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년 7 월 14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민의 건강복리 증진 및 건강권 보장과 서울시 공공의료 혁신강화를 위한 통합적 관리, 전문적 지원과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 및 기본재산의 조성,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직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 5조부터 제11조)

나. 출연금, 수익사업, 사업의 위탁, 운영재원,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2조부터 제17조)

다.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8조부터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 02)2133-7509, FAX :  02)2133-0724, E-mail  :vexill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