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안

제1조(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조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조례 제25조”를 “조례 제20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조례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례 제1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2조(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 제3조의2”를 “조례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제3조(서울특별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관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추록(업데이트)을”을 “현행화를”로 한다.

제6조 중 “다산플라자, 종합자료관 등 법무담당관이”를 “법무담당관이”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제출 등)”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관리체계)”를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절차)”를 “(녹색제품 의무구매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심사)”를 “(녹색제품 심사)”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상황 점검)”을 “(녹색제품 구매이행상황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예외)”를 “(녹색제품 구매예외)”로 하고, 제목 외 부분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9월”을 “10월”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조례 제9조제1항”을 “조례 제18조제1항”으로, “같다.다만,”을 “같다. 다만,”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8조,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6호를 삭제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위임받은”을 “서울특별시장의”로 한다.

별표 중 “5.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항”의 근거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무 명	근거법령	수탁기관
5.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확인 나. 가목에 따른 조사․확인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4조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사

제13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문화체육관광본부”를 “문화본부”로, “복지건강본부”를 각각 “시민건강국”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물관리정책관”을 “물순환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조례 제14조 및 제15조”를 “조례 제14조”로, “설치신고 또는 대행신청시”를 “설치 신고 시”로 하고,

제4조의 제목 “(배수설비설치 신청)”을 “(배수설비의 설치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례 제15조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을 “조례 제14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신고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제38조 중 “서울특별시 공업용수 급수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로 한다.

규칙 제376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 및 제5호”를 “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각각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4조 중 “조례 제9조제1항”을 “조례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의한 보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때에는 보상협의회로 하여금 미불용지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3조(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립병원임상연구비지급에관한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병원임상연구비지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립병원임상연구비지급에관한규칙”을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소방정 운영 및 관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정 운영 및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소방정 운영 및 관리규칙”을 “서울특별시 소방정 운영 및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을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119특수구조단장, 소방서장은”으로 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대장

제11조 중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119특수구조단장,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을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24조 제9항”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56조의3”으로 한다.

제3조제32호 및 제3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술유지향상 등을 위한 훈련비행”을 “기술유지향상 등 교육훈련비행”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소방재난본부(이하"본부"라한다)”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본부장”을 “본부장 또는 119특수구조단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 국토해양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5항 중 “행정지원팀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기록관운영규칙”을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부장”을 “본부장 또는 단장”으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학과장 밑에 전임교수를 두고 전임교수는”을 “인재개발과 및 구조구급교육센터에 교수요원을 두고 교수요원은”으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7항 중 “시건장치”를 “잠금장치”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운영규칙”을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대책)”을 “(보호야생생물의 보호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야생동·식물”을  “보호야생생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보호야생동·식물”을 각각 “보호야생생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 신청)”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 신청)”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호 및 제6호,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야생동·식물”을 각각 “보호야생생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보호야생동·식물의 보관 신고)”를 “(보호야생생물의 보관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1호 중 “보호야생동·식물”을 각각 “보호야생생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야생동·식물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각각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출입허가 신청)”을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출입허가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보호야생동·식물”을 “보호야생생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보호야생동·식물”을 “보호야생생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및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동물원 관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동물원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물원 관리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규칙등”을 “규칙 등”으로, “조례제4조제4항”을 “조례 제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적시하여”를 “제시하여”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7조(보안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을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제43조 및 제44조와 제1항”을 “제53조제10호 및 제55조”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으로 한다.

제8조 중 “인력운영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별표 제1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 신고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	재질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	접속방법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평균관경	∅ mm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m
설치위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
배출수량	㎥/일
공사착공 연월일	년 월 일	공사준공 예정일	년 월 일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 시작 신고	배출수량 및 수질	수량	(㎥/일)
수질(mg/ℓ)	BOD: , COD: , SS:
사용시작일	년 월 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보호야생생물		□ 포획 □ 채취 □ 방사 □ 이식 □ 보관 □ 훼손 □ 고사 □ 기타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호(명 칭)		④ 전 화
⑤ 주소
신청내역	⑥ 대 상 지 역	도(시) 군(구․시) 면(읍․동) 리 번지
⑦ 대 상 종 명
⑧ 수 량		⑨ 기 간
⑩ 목적․용도
⑪ 포획․채취시 추가사항
포획․채취방법		면 적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제17조제2항 단서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보관 □훼손 □고사 □기타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7조제2항제5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7조제2항제6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7조제2항제7호 및 제9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7조제2항제8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7조제2항제9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210㎜ × 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⑤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3.  ⑩란은 포획․채취․방사․이식․보관․훼손․고사 및 기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서 울 특 별 시 청
	신청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현지확인(필요시)
	허가증 교부							결 재

[별지 제3호서식]

허가번호		보호야생생물			□ 포획 □ 채취 □ 방사 □ 이식 □ 보관 □ 훼손 □ 고사 □ 기타						허가증
제 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명 칭)						전 화
주 소
허가사항	대상지역
	대상종명
	수 량						허가기간
	목적․용도
	허가조건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보관 □훼손 □고사 □기타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 유의사항 1. 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3.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210㎜ × 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보호야생생물 보관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① 상호(명 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
동․식 물 보 관 내 역
⑤ 보 통 명			⑥ 학 명			⑦ 수 량		⑧ 비 고
⑨ 용 도		□ 증식용 □ 의학용 □ 학술용 □ 관상용 □ 장식용 □ 기타( )
⑩ 명 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7조제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야생생물의 보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보관하고 있는 보호야생생물의 사진									수수료
									없 음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란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④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3. ⑨용도란에는 보관의 용도 또는 목적을 해당 □란에 표시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    )안에 용도를 기재하면 됩니다.

4. ⑩명세란에는 보호야생생물의 성별․크기, 살아있는지의 여부, 야생․사육(재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서 울 특 별 시 청
	신고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신고필증 교부							결 재

[별지 제5호서식]

신고번호		보호야생생물 보관신고필증
제 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동․식 물 보 관 내 역
보 통 명			학 명	수 량		비 고
용 도	□ 증식용 □ 의학용 □ 학술용 □ 관상용 □ 장식용 □ 기타( )
명 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7조제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야생생물의 보관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210㎜ × 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야생생물보호구역 출입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상호(명 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사업장소재지)
신청내역	⑤ 출입목적․이유
	⑥ 출입인원
	⑦ 출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22조제1항제5호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 × 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④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3.  ⑤란은 출입 목적 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서 울 특 별 시 청
	신청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현지확인(필요시)
	출입 허가							결 재

[별지 제8호서식]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행위위반 과태료발급														과태료처분 및 과태료영수필통지서(납부자보관용)														과태료영수필통지서(시청용)														과태료납부통지서(은행용)
발행번호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생태․경관보전지역등)							발행번호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생태․경관보전지역등)							발행번호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생태․경관보전지역등)							발행번호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생태․경관보전지역등)
납부자	성 명		(서명)											납부자	성 명		(서명)											납부자	성 명		(서명)											납부자	성 명		(서명)
	주 민 등록번호														주 민 등록번호														주 민 등록번호														주 민 등록번호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과태료금액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과태료금액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과태료금액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과태료금액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납부기한			200 . . .											납부기한			200 . . .											납부기한			200 . . .											납부기한			200 . . .
위반 사실		일시												위반 사실		일시												위반 사실		일시												위반 사실		일시
		내역														내역														내역														내역
◦ 과태료 부과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년 월 일														납부장소			서울시내 공과금 수납대리은행 본․지점											납부장소			서울시내 공과금 수납대리은행 본․지점											납부장소			서울시내 공과금 수납대리은행 본․지점
														위의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진술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문의처 서울시청 자연생태과 ☎02)6360-4616~9, 4621~3														문의처 서울시청 자연생태과 ☎02)6360-4616~9, 4621~3										수납인				문의처 서울시청 자연생태과 ☎02)6360-4616~9, 4621~3										수납인				문의처 서울시청 자연생태과 ☎02)6360-4616~9, 4621~3										수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