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사전컨설팅)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위원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위원장은 관계 법령이나 관련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감사대상기관에 자체 감사기구 또는 감사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1차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판단이 어려운 사안

2.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3. 그 밖에 시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사위원장은 제외사유를 기재하여 감사대상기관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 또는 판결을 받은 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

2. 수사, 감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안

3. 신청기관이 자체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거나 단순 법령해석 또는 유권해석 등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 및 신청기관의 내부문제나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 등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안

4. 이미 처분이나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져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컨설팅이 무의미한 사안

5. 기타 사전컨설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안

④ 사전컨설팅 신청 건의 검토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관계자에 대하여 출석, 진술, 질의, 확인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관계자는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장은 사전컨설팅 검토의견을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하여야 하고, 의결된 사전컨설팅 검토의견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에 작성하여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기간은 통보기간에서 제외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의견을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의견에 따른 업무처리 여부를 조치한 날 또는 조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감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조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실제 조치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적극행정 면책 등)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이하 ‘적극행정 면책’이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② 공무원 등이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③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대로 이행한 결과인 경우 제1항의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④ 감사공무원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감사대상기관 내부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업무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업무의 위법·부당함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사전컨설팅 신청서

기관 및 부서명		작 성 자	직급 : 성명 :
건 명
1. 관 련 법 규
○ ○
2.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3.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 ○ ○ ※ 사업추진 일정, 행정절차 위반여부 등 논란의 소지 경위,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낭비 사유,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4. 기타 (감사부서 의견 등)
○ ○ ○ ○

※ 관련자료 첨부

<별지 제21호서식>

사전컨설팅 의견서

(의견서 번호 :   )

기관 및 부서명		작 성 자	직급 : 성명 :
건 명
1.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의뢰 사유
○ ○ ※ 사업추진 일정, 행정절차 위반여부 등 논란의 소지 경위,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낭비 사유,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3. 기관 감사부서 의견
○ ○
4. 검토의견서
○ ○

<별지 제22호서식>

사전컨설팅 조치결과 통보서

주관부서		의견서번호
건 명
1. 사 업 개 요
○ ○ ○
2.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
○ ○ ○
3. 조치결과(이행여부 등)
○ ○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한 내용 또는 미 반영 시 미반영 사유 등 기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사전컨설팅)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위원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위원장은 관계 법령이나 관련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감사대상기관에 자체 감사기구 또는 감사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1차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판단이 어려운 사안 2.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3. 그 밖에 시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사위원장은 제외사유를 기재하여 감사대상기관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 또는 판결을 받은 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 2. 수사, 감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안 3. 신청기관이 자체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거나 단순 법령해석 또는 유권해석 등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 및 신청기관의 내부문제나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 등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안 4. 이미 처분이나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져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컨설팅이 무의미한 사안 5. 기타 사전컨설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안 ④ 사전컨설팅 신청 건의 검토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관계자에 대하여 출석, 진술, 질의, 확인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관계자는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장은 사전컨설팅 검토의견을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하여야 하고, 의결된 사전컨설팅 검토의견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에 작성하여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기간은 통보기간에서 제외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의견을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의견에 따른 업무처리 여부를 조치한 날 또는 조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감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조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실제 조치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적극행정 면책)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징계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적극행정 면책 등)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이하 ‘적극행정 면책’이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② 공무원 등이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③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대로 이행한 결과인 경우 제1항의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④ 감사공무원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감사대상기관 내부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업무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업무의 위법·부당함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