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①「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관 보조대상: 우수건축자산의 지붕, 외벽, 담장, 창호 등의 건축물 외부

2. 내부 융자대상: 우수건축자산의 거실, 화장실, 계단실 등 건축물 내부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②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융자지원 및 상환 조건은 무이자로서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융자업무 수수료는 융자지원을 받는 자가 부담하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수탁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라 권한을 수탁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제3조(우수건축자산의 수선 등 착수 및 완료신고) ① 보조 또는 융자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의 수선 등 착수신고서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착공신고 처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 또는 융자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 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조례 제27조제1항의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심의결과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및 융자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제4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시기)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조지원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선 등의 공사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착수 신고한 경우: 공사완료 전에 보조지원 결정금액의 3분의 1 이내 지급

2. 수선 등의 공사 진도가 80퍼센트 이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지원 결정금액 범위에서 지급

제5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신청)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선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융자 지원(변경)신청서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선 공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융자 지원(변경)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설계도면, 관계도서 및 관련규정 등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일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지원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에 대한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6조(한옥등록)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옥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한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한옥의 관계공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등록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한옥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결과 보전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한옥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한옥등록의 유효기간) ①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옥등록을 한 후 조례 제2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이하 “한옥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이 해당 한옥의 등록취소 요청을 하거나 해당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되는 때까지

2.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 한옥의 소유자등이 해당 한옥의 등록취소 요청을 하거나 해당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되는 때까지

3.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한옥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붕괴되거나 멸실된 경우: 해당 한옥이 붕괴되거나 멸실되는 때까지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권리·의무 승계서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제8조(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기준)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한옥의 융자지원조건)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융자지원 및 상환 조건은 무이자로서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융자업무 수수료는 융자지원을 받는 자가 부담하되 시장과 수탁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일은 매 분기 말일로 한다. 다만, 4/4분기는 12월 20일로 한다.

③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권한을 수탁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제10조(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융자지원 신청)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한옥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한옥 수선 등(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조 및 융자지원 신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 한옥 지붕 부분수선 보조지원 신청(변경신청 포함): 별지 제8호서식

3. 한옥건축양식의 융자지원 신청: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각 호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공사착수 전에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설계도면·관계도서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한옥 수선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 등)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한옥 수선 등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 신청을 한 자는 조례 제22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 또는 융자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는 한옥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착공신고 처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 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한옥 수리업자에게 한옥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⑤ 지원대상자는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시기 등) 조례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조지원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한옥 수선 등의 공사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착수 신고한 경우: 공사완료 전에 보조지원 결정금액의 3분의 1 이내 지급

2. 한옥 수선 등의 공사 진도가 80퍼센트 이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지원 결정액 범위에서 지급

제13조(원상회복 등)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초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4조(조사 등)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란 한옥의 철거·멸실, 지원금을 받은 당시의 가로입면과 용도의 유지 여부 등을 말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2. 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한옥 수선 등 기준(제8조 관련)

구 분		수선 등 기준
한옥 외관	한옥의 지붕	․지붕은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기와를 잇도록 한다.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으로 하고, 맞배지붕을 설치할 경우 목기연과 박공을 설치한다. ․차양을 설치할 경우 동판 등을 사용하되 처마의 곡선미가 잘 드러나도록 한다.
	한옥의 외벽	․도로와 면하는 외벽은 상부, 중부, 하부로 구성하고, 상부는 창호와 회벽으로 하고, 중부는 붉은 벽돌과 사고석으로 하며, 하부는 장대석으로 한다.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재료와 구분한다. ․목조기둥의 상부는 노출시키고, 하부는 외벽에 묻어 노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한 한옥을 고려하여 목조기둥 전체를 노출 할 수 있다. ․도로와 대지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축대부분에 차고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안별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한옥의 담장	․담장 계획 시 주변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한옥 외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담장의 재료는 축대부분은 축대석 쌓기로 하고, 그 위 부분은 장대석 사고석, 붉은 벽돌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옥의 문간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하며, 대문의 철재 장식은 전통장식 문양을 따른다.
	한옥의 입면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한다. ․창호재료는 한지, 유리, 아크릴 한지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한옥의 입면은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벽면은 회벽으로 마감한다.
	기타	․상기 공사를 위해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부분 등을 말한다

구 분		수선 등 기준
한옥 내부	설비 방식	․난방설비는 온수 순환난방방식이나 전기 온돌방식으로 하고, 바닥마감은 실의 용도에 따라 장판지, 타일, 비닐시트류, 목재 등으로 마감한다. ․보일러실은 지하 또는 문간채에 설치하고, 채와 담장 사이에 설치하는 경우 보일러실의 높이는 담장선 보다 낮게 하여 처마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벽체는 적절한 방식을 채택하여 시공하되, 목재기둥의 폭을 넘지 않도록 유의한다. 외부마감은 회벽을 권장한다.
	부엌의 구조	․바닥높이를 조정하고, 입식부엌으로 개량할 것을 권장한다. ․부엌 상부공간을 이용하여 다락을 설치하거나, 지하를 이용하여 방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화장실과 목욕실의 구조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개량할 것을 권장한다. ․목욕실과 함께 안방 뒤쪽이나, 문간채 또는 장독대 하부 등 적절한 위치에 시설한다.
	기타	․상기 공사를 위해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부분 등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우수건축자산의 수선 등 착수신고서
건 축 주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등록번호							등 록 일
대지위치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 무 소 주 소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수선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우수건축자산 수선 등 완료신고서
등록번호						등 록 일
건 축 주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대지면적			㎡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 무 소 주 소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
공사내용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보조·융자 지원(변경)신청서
□ 우수건축자산 □ 한옥건축양식			공사구분 (신축, 수선등)		총 공사 비				원
					외관공사(보조)				원
					내부공사(융자)				원
지원신청 요청금액		보조금	원(외관 공사비의 %)
		융자금	원
건 축 주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설 계 자		성 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 무 소 주 소	(전화번호 : )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같은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조·융자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 및 건물의 소유(대지는 사용 포함)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한옥등록 신청서
대 지 위 치
건 축 주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건축물현황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대지 면적		㎡								연 면 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구 조										건 립 일
향후 수선등 계 획				수선등 예정일
				□ 대수선 □ 수 선		외 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내 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											건축물대장							수수료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없음
등록절차
					한옥등록필증교부
		한옥소유자			한옥등록신청서 제출 →				구청장				한옥등록 요청 →		시 장
									관련서류검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한 옥 등 록 필 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 신고필증을「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등 록 번 호	-	등 록 일 자
건 축 주
대 지 위 치
한 옥 용 도			구 조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한옥등록 관리대장			관리번호 □□□□ - □□□□
한옥등록번호							등 록 일
대 지 위 치
건 축 주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건축물 현황	대지 면적	㎡					연 면 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구 조						건 립 일
향후 수선등 계 획					보조·융자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권리․의무 승계서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물현황		연 면 적	㎡	용 도
보조·융자 지원현황		보 조 금		보조금 교부일
		융 자 금		융자금 교부일
권리․의무 승계		기존 소유권자(인계자)			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
		성 명	(인) (전화 : )		(인) (전화 : )
		생년월일
		주 소
		내 용	한옥 등의 소유권 변경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을 인지하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등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한옥 등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한옥지붕 부분수선 보조(변경)신청서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 축 주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공사내용		수선범위	지붕공사 (면적)
			서까래 (교체수량)					기와 (교체수량)
		수선내용
		총 공사비
지원신청 요청금액		이전 지원내용
		보 조 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지붕 부분수선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현황사진(한옥수선 대상을 중심으로)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건 축 주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한 옥 등록번호							등 록 일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 무 소 주 소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한 옥 등록번호						등 록 일
건 축 주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대지면적			㎡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 무 소 주 소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
수선등 구분		□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