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제3조제2항 관련)

1. 개인택시운송사업 :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개별 기본요건

① 대형택시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② 경형ㆍ소형ㆍ중형택시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4) 전환계획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인가 조건

1)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ㆍ인증된 배기량이 1,900cc이상이고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2)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2. 개인택시운송사업 :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개별 기본요건

① 모범택시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② 경형․소형․중형택시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4) 전환계획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인가 조건

1)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로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2)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자동차로 차량충당연한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

3)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2의2. 일반택시운송사업 :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결격사유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처분으로 행정소송 중인 법인 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인가 조건

1)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로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2)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자동차로 차량충당연한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

3)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3. 개인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개별 기본요건

① 모범․대형택시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② 경형ㆍ소형ㆍ중형택시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4) 전환계획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제26조제1항제7의2호를 위반하여 자격정지, 자격취소, 사업(일부)정지, 운행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택시서비스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

다. 인가 조건

1)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ㆍ인증된 배기량이 2,800cc이상이고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2)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3의2. 일반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결격사유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처분으로 행정소송 중인 법인 사업자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택시서비스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

다. 인가 조건

1)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800cc이상이고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2)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4. 기타 사업별 면허 조건

가. 모범택시

1. 모범택시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2.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운행요금은 면허관청이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4.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1,900cc이상이고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5. 모범택시는 운행개시 전까지 무선호출기능이 가능 토록하고 운행기록 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ㆍ카드결제기 서비스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택시 호출 시스템의 설치는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호출서비스 단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6. 모범택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모범택시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

8.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시는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9. 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대형택시

1. 대형택시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2.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운행요금은 면허관청이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합니다.(단, 대형승합택시는 자율로 신고하며 사업계획변경 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4.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로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 자동차 또는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승차전원이 13인승 이하인 자동차로 차량충당연한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를 운행 하여야 합니다.

5. 대형택시는 운행개시 전까지 무선호출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행기록 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카드결제기 서비스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택시 호출 시스템의 설치는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호출서비스 단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6. 대형택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서 정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 명령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

8.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9. 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고급택시

1. 고급택시는 면허(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2.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운행요금은 사업자가 자율로 신고하며 사업계획변경 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4. 요금미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앱(App), 웹(Web) 등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 요금미터기 설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5.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800cc 이상이고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6. 고급택시는 완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운행기록 전산장치 및 영수증발행기․카드결제기와 같은 서비스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현금결제도 가능해야 합니다.

※ 카드결제기는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앱(App), 웹(Web) 프로그램 설치·사용시 대체가 가능하며 승객이 영수증(종이, 전자매체 포함)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7.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

8.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9. 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제3조제2항 관련)

1. 개인택시운송사업 :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개별 기본요건

① 대형택시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② 경형ㆍ소형ㆍ중형택시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4) 전환계획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인가 조건

1) 모범택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2)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ㆍ인증된 배기량이 1,900cc이상이고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3)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2. 개인택시운송사업 :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개별 기본요건

① 모범택시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② 경형․소형․중형택시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4) 전환계획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인가 조건

1) 대형택시로 전환된 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2)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로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3)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자동차로 차량충당연한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

4)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2의2. 일반택시운송사업 :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기본요건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경력자

4) 결격사유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처분으로 행정소송 중인 법인 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인가 조건

1) 대형택시로 전환된 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2)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로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3)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자동차로 차량충당연한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

4)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3. 개인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개별 기본요건

① 모범․대형택시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② 경형ㆍ소형ㆍ중형택시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4) 전환계획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제26조제1항제7의2호를 위반하여 자격정지, 자격취소, 사업(일부)정지, 운행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택시서비스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

다. 인가 조건

1) 고급택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2)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ㆍ인증된 배기량이 2,800cc이상이고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3)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3의2. 일반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기본요건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경력자

4) 결격사유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처분으로 행정소송 중인 법인 사업자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택시서비스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

다. 인가 조건

1) 고급택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2)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800cc이상이고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3)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4. 기타 사업별 면허 조건

가. 모범택시

1. 모범택시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2.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운행요금은 면허관청이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4. 모범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아 대형택시를 중형택시로 전환한 후에는 양도가능 합니다.)

5.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1,900cc이상이고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6. 모범택시는 운행개시 전까지 무선호출기능이 가능 토록하고 운행기록 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ㆍ카드결제기 서비스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택시 호출 시스템의 설치는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호출서비스 단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7. 모범택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모범택시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

9.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시는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10.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대형택시

1. 대형택시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2.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운행요금은 면허관청이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합니다.(단, 대형승합택시는 자율로 신고하며 사업계획변경 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4. 대형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아 대형택시를 중형택시로 전환한 후에는 양도가능 합니다.)

5.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로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 자동차 또는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승차전원이 13인승 이하인 자동차로 차량충당연한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를 운행 하여야 합니다.

6. 대형택시는 운행개시 전까지 무선호출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행기록 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카드결제기 서비스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택시 호출 시스템의 설치는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호출서비스 단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7. 대형택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서 정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 명령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

9.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10.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고급택시

1. 고급택시는 면허(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2.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운행요금은 사업자가 자율로 신고하며 사업계획변경 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4. 요금미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앱(App), 웹(Web) 등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 요금미터기 설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5. 고급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800cc 이상이고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7. 고급택시는 완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운행기록 전산장치 및 영수증발행기․카드결제기와 같은 서비스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현금결제도 가능해야 합니다.

※ 카드결제기는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앱(App), 웹(Web) 프로그램 설치·사용시 대체가 가능하며 승객이 영수증(종이, 전자매체 포함)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8.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

9.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10.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별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제3조제2항 관련)

1. 개인택시운송사업 :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개별 기본요건

① 대형택시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② 경형ㆍ소형ㆍ중형택시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4) 전환계획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인가 조건

< 삭  제 >

1)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ㆍ인증된 배기량이 1,900cc이상이고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2)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2. 개인택시운송사업 :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개별 기본요건

① 모범택시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② 경형․소형․중형택시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4) 전환계획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인가 조건

< 삭  제 >

1)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로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2)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자동차로 차량충당연한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

3)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2의2. 일반택시운송사업 :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 삭  제 >

3) 결격사유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처분으로 행정소송 중인 법인 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인가 조건

< 삭  제 >

1)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로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2)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자동차로 차량충당연한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

3)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3. 개인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개별 기본요건

① 모범․대형택시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② 경형ㆍ소형ㆍ중형택시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4) 전환계획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제26조제1항제7의2호를 위반하여 자격정지, 자격취소, 사업(일부)정지, 운행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택시서비스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

다. 인가 조건

< 삭  제 >

1)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ㆍ인증된 배기량이 2,800cc이상이고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2)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3의2. 일반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가. 대상자 : 서울특별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 삭  제 >

3) 결격사유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처분으로 행정소송 중인 법인 사업자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택시서비스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

다. 인가 조건

< 삭  제 >

1)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800cc이상이고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2)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4. 기타 사업별 면허 조건

가. 모범택시

1. 모범택시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2.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운행요금은 면허관청이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 삭  제 >

4.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1,900cc이상이고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5. 모범택시는 운행개시 전까지 무선호출기능이 가능 토록하고 운행기록 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ㆍ카드결제기 서비스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택시 호출 시스템의 설치는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호출서비스 단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6. 모범택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모범택시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

8.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시는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9. 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대형택시

1. 대형택시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2.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운행요금은 면허관청이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합니다.(단, 대형승합택시는 자율로 신고하며 사업계획변경 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 삭  제 >

4.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로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 자동차 또는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승차전원이 13인승 이하인 자동차로 차량충당연한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를 운행 하여야 합니다.

5. 대형택시는 운행개시 전까지 무선호출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행기록 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카드결제기 서비스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택시 호출 시스템의 설치는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호출서비스 단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6. 대형택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서 정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 명령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

8.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9. 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고급택시

1. 고급택시는 면허(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2.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운행요금은 사업자가 자율로 신고하며 사업계획변경 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4. 요금미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앱(App), 웹(Web) 등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 요금미터기 설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삭  제 >

5.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800cc 이상이고 차량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6. 고급택시는 완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운행기록 전산장치 및 영수증발행기․카드결제기와 같은 서비스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현금결제도 가능해야 합니다.

※ 카드결제기는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앱(App), 웹(Web) 프로그램 설치·사용시 대체가 가능하며 승객이 영수증(종이, 전자매체 포함)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7.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

8.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 위반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9. 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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