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제8호”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를 각각 “제9호” 와“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자”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기준 중위소득 75%”를 “기준 중위소득 85%”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① (생략)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생략) 4.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189백만원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이하인 자로서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생략)	제2조(지원대상자)① (생략) 3. - - - - - - - - - - - - - - - - - - - - - - - - 제9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 - - - - - - - - - - - - (생략)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 - - - - - - - - - - - - - - - - - - - - (생략)